지식재산 기본법

- 이 법은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마련하여 우리 사회에서 지식재산의 가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정부는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계 기관ᆞ단체나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음 -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