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4-05-17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 수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지를 계획적이고 생태적으로 보전ᆞ이용함으로써 산지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지정변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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