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06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 등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ᆞ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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