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7327
말산업 육성법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5-06-2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 수
-
- 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말산업특구에 대한 지원, 말산업특구진흥계획의 수립ᆞ시행, 말산업특구의 지정, 권한ᆞ업무의 위임ᆞ위탁,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보고ᆞ검사, 청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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