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6595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공포일
2022-12-27
시행일
2022-12-27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이 법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서해 5도의 생산, 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확충을 통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세대의 공공요금 및 국민건강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 현지의 생활필수품 가격동향과 해상운송비 등을 조사하여 육지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필수품의 해상운송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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