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0807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10-23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조문 수
-
-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ᆞ지원함으로써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는 피해자등이 분명히 밝힌 의사에 반하여 제11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업무 등을 할 수 없음 -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함 -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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