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0135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5-12-02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역세권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함 -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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