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공포일

2026-02-05

시행일

2026-02-05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ᆞ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함 -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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