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12-20

시행일

2024-12-2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 수

- 6·25전쟁 중 발생한 납북사건들의 진상과 납북자 및 납북자가족들의 피해를 규명하고, 이들의 명예회복을 통하여 인권회복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의 책무,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업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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