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1147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3-19
시행일
2024-09-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 공항소음을 방지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항공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항소음의 방지와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음저감운항 의무 등을 이행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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