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8097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인간제대혈의 안전한 관리, 이식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간제대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고 의학의 발전과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함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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