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06325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18-12-31
시행일
2019-07-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조문 수
-
- 곤충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80.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