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0-06-09

시행일

2020-12-10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이 법은 약식절차 등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리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전자문서의 이용ᆞ관리에 관한 기본 원칙 및 절차를 규정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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