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51.2%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