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5865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10-31
시행일
2025-05-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ᆞ이용과 마리나 관련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스포츠의 보급 및 진흥을 촉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 법 중 마리나항만 및 관련 시설의 개발ᆞ이용과 관련 산업의 육성 등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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