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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7641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조문 수

-

- 농어업경영체를 육성하고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어촌사회의 안정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의 기술개발, 경영규모의 확대 또는 농어업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경영정보화, 전문인력의 확보 및 인수합병 등을 위하여 자금 및 컨설팅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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