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91137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등의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공포일
2009-01-07
시행일
2009-01-07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조문 수
-
- 이 법은 소규모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자발적인 신고를 촉진하고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실업이나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와 사업주를 보호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 제2조, 제6조, 제7조에 따라 각각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함 - 사업주가 특별신고기간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고, 특별신고기간 시작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의 보험료징수법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에 따른 확정부담금을 2010년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를 면제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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