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329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 저수지ᆞ댐의 붕괴 등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농경지 등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저수지ᆞ댐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을 위한 사전점검ᆞ정비 및 재해발생 시 대응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수지ᆞ댐의 효과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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