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공포일

2026-03-06

시행일

2026-03-06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징, 환수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부패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부패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ᆞ척결하고 청렴한 국제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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