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50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조문 수
-
-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함 -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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