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3527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8-08
시행일
2023-08-0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 10ᆞ27법난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과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시켜줌으로써 인권신장과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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