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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중법률 277105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및 해양환경 등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수습 및 복구대책을 수립ᆞ시행함으로써 피해지역 주민들의 재기와 해양환경의 조속한 복원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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