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손해배상법

공포일

2024-01-26

시행일

2024-05-27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조문 수

-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손해배상 범위와 책임한계 등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 기간에 대하여 2년마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66.7%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