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175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교육부
조문 수
-
- 국립대학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 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함 - 정부는 치과병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음 -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교육부장관은 치과병원을 감독하며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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