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0847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04-22
시행일
2025-10-23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이 법은 미래 세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가 해양심층수를 보전ᆞ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ᆞ이용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고 관련 산업의 육성ᆞ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해양심층수의 원산지, 성분, 함량 등에 관한 표시기준과 용기, 포장 등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 먹는 해양심층수의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출입, 검사 및 수거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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