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9931
원양산업발전법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8-0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해양생물자원의 합리적인 보존, 관리 및 개발, 이용과 국제협력 촉진을 통하여 원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원양산업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원양산업발전심의회의 설치, 원양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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