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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8192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5-12-30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조문 수

-

-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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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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