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수사, 재판,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ᆞ제6항제1호ᆞ제8항제1호ᆞ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함 -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사법원은 법원의, 군검사는 검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군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