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함 -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음 -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의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름 - 장애와 장애인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