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667
이자제한법
공포일
2025-01-21
시행일
2025-07-2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음 -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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