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199083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공포일
2017-11-28
시행일
2018-03-01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국방ᆞ군사시설이전사업 및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ᆞ공유재산의 매수ᆞ보상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ᆞ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함 -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함 - 국방부장관은 국방ᆞ군사시설이전사업과 군이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매수ᆞ보상에 관한 사항을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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