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가기모니터링으로홈모니터링법률 상세법률시행중법률 245983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공포일2022-12-13시행일2022-12-13소관부처국방부조문 수-법령 내용- 국방개혁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육성하여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고 나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함법령 내용빠른 탐색목차법령 내용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16.7%검색 결과가 없습니다.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