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289
정부법무공단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법무부
조문 수
-
-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공단은 법인으로 함 -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공무원으로 봄 -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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