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 국가의 예산, 기금, 결산, 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함 -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예산안의 첨부서류, 예산안의 첨부서류의 생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