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06

시행일

2025-08-07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ᆞ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 -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강제징수, 손실보상, 민간해양생태계보전ᆞ관리단체의 육성,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71.8%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