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4723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공포일
2023-01-03
시행일
2024-01-04
소관부처
소방청
조문 수
-
-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등의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다중이용업주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제3호ᆞ제4호ᆞ제6호 및 제9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소방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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