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은 종료시점 주택가액에서 다음 각 호의 모든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종료시점 주택가액은 분양시점 분양가격의 총액과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까지 미분양된 일반분양분의 가액을 반영한 총액으로 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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