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35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비디오산업진흥위원회는 비디오물에 대한 지도ᆞ단속권한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의 장과 비디오물단체에 통지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함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등급분류 등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급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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