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728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국무조정실
조문 수
-
-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ᆞ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무총리는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ᆞ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의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30.0%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