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865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16
시행일
2024-01-16
소관부처
국방부
조문 수
-
-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고 국군포로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 국군포로의 권리 보호와 시효, 대우 또는 지원의 중지, 재개, 특별지원금, 주거지원,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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