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6-02-01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조문 수

-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풍수해보험심의위원회, 보험사업자, 보험기간, 보험목적물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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