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309
방위사업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
소관부처
방위사업청,국방부,산업통상부
조문 수
-
-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함 - 궁극적으로는 선진강군의 육성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방위력개선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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