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801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09
시행일
2024-07-10
소관부처
통일부
조문 수
-
-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이 정한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하여 남한과 북한의 기본적인 관계와 남북관계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공무원이 아닌 자가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로 임명되어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공무원으로 봄 - 남북합의서의 체결, 비준, 공포,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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