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5907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1-23
시행일
2024-07-24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 수
-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미리 청문을 하여야 함 -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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