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85483
어촌ㆍ어항법
공포일
2026-04-21
시행일
2026-04-21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조문 수
-
-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ᆞ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살기 좋은 어촌 건설과 국가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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