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082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27
시행일
2025-08-28
소관부처
경찰청,보건복지부
조문 수
-
-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복귀 후의 사회 적응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실종아동등을 보호한 자 및 개인위치정보등을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를 실종아동등을 찾기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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