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68875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공포일
2025-01-31
시행일
2026-02-01
소관부처
산림청
조문 수
-
-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산림을 보호하고 산림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피해방지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함으로써 국토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선충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재선충병 방제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함 - 산림소유자 등의 의무, 과태료, 벌칙, 양벌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목차
법령 내용
조문 제목 또는 본문으로 검색하고, 규제 표기 조문은 바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전체 조문 0개 · 통과율 69.6%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다른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검색어를 비워 전체 조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