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시행중법률 276159
한국투자공사법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2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조문 수
-
- 한국투자공사를 설립함으로써 정부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의 운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금융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자산위탁이라 함은 정부ᆞ한국은행 또는 국가재정법에 의한 기금의 관리주체가 보유하는 자산의 운용을 공사에 맡기고 그 운용에 대한 대가로 공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함 - 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과 제12조제6항에 따라 위촉받아 활동한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함 - 공사에는 사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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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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