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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세
법률시행중법률 270587

국어기본법

공포일

2025-04-08

시행일

2025-10-09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조문 수

-

-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목차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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