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2-02

시행일

2026-04-03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조문 수

- 건축물의 분양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법령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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